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김영태 의원, 이숙자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항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추가하여 보다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의 의견수렴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6조)

나. 안내문 게시 등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7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맨발 산책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책수립시 관련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맨발 산책로에서 신발 착용 금지, 반려동물의 동반 이용 삼가 등 맨발 산책로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표 1 서식에 따른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였음.

○ 시민 및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맨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과 취지에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에서는 시민 건강증진 및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 관리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원시 맨발 산책로 조성 현황

연도	연번	조성일	공원 / 위치	조성 내역	비고 (소관)
2022	1	2022. 05. 10.	향기원 / 향교동 232-17번지	황토길 143m, 마사토길 450m, 황토체험장 20m	산림녹지과
2023	2	2023. 11. 26.	도통근린공원 / 도통동 571번지 상수도사업소 앞	황토길 87m, 마사토길 94m	도시과
	3	2023. 12. 11.	향교1호 어린이공원 / 향교동 1052-5번지 덕인회관 앞	마사토길 38m
2024	4	추진중	교룡산 둘레길/ 산곡동 251-21번지 일원	L=4㎞(예정) (황토길, 마사토길 등)	산림녹지과

○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안 [별표 1] 안내 표시문(제7조 관련)

수정의견 [별표 1] 안내 표시문(제7조 관련)

[별표 1]

안내 표시문(제7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읍․면 - 0000호
위 치	○○읍․면 ○○리 ○○번지
관리부서	○○읍․면
연 락 처

▣도시공원(맨발 산책로) 이용시 주의사항

•맨발 산책로에서는 신발 착용을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맨발 산책로 오염 방지를 위해 동반 이용은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내 흡연행위는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내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사용을 위해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별표 1]

안내 표시문(제7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읍․면 - 0000호
위 치	○○읍․면 ○○리 ○○번지
관리부서	○○읍․면
연 락 처

▣도시공원(맨발 산책로) 이용시 주의사항

•맨발 산책로에서는 신발 착용을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맨발 산책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동반 이용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내 흡연행위는 금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 내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 사용을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