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도작, 원예, 특작,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 가공 분야의 생산 소득사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관련한 사업, 그밖의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가.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 경영 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안 제5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농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농업인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상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제출된 것임.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제4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주요내용은,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에서

이차보전금 지원 금액을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 안 제5조에서는 <최대 4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규정하였음.

○ 남원시 농업인은 현재 기후위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및 경제 상황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으므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이차보전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원 대상자의 사업추진 실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남원시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4년 4월 2일 시행된 조례로 현재 신청자 및 지원금액 등 추진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관련부서(농정과)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며, 이차보전 1% 상향시 추가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산출하였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농업인 영농기반 확충을 위하여, 이차보전금 지원한도 상향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