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05. .
			발 의 자 : 이기열 의원
			제안설명자 : 이기열 의원

1.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도작, 원예, 특작,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 가공 분야의 생산 소득사업,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관련한 사업, 그밖의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요내용

가.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 경영 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 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 기간을 5년 이내로 한다.

(안 제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  2024. 5.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3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3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 4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