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이숙자 의원, 오동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남원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농정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남원시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ㆍ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대상 사업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등을 말하며, 이와 같은 농업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재해 등 문제 발생 우려가 큼.

○ 이를 예방 및 지원하고자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며,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입법예고 결과, 남원시장(농정과)으로부터 의견제출 1건이 있었으며, 농업작업 안전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참고) 전북도 내 1개(완주군) 자치단체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전국에는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자구 수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	수정의견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안 제10조(재정지원)	수정의견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