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5. .
			발 의 자 : 이숙자, 오동환 의원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남원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4조)

다.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라. 예방위원회 구성·운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 사업,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9조)

마.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 2024. 6.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9. “편의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ㆍ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업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남원시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관내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안전재해 예방교육 및 지원 사업

3.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ㆍ활용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재해 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

6. 안전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재해 예방교육) 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수행에 따른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