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6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5월 27일 윤지홍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6월 19일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이 조례는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계획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다. 협력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 (안 제7조∼제9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법」, 「지방공기업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 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서는 ESG 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기업 ESG 경영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전북도 내 6개(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자치단체에 ESG 경영 활성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