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이숙자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를 강화하고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안 제5조)

다. 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산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를 강화하고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등에 따른 상위법령을 구체화 시키는 사항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 이용 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양육 편의시설 확충 및 모유수유 권장을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 제정 후 집행부에서는 수유시설 설치 및 모자보건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 고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 관리 현황

▢ 총 34개소

대상시설		시설명	관련부서	비고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국립민속국악원	-
		지리산허브밸리	원예산업과(자생식물육성팀)
		춘향문화예술회관	관광시설사업소(테마시설팀)
		남원아트센터	문화예술과(문화예술지원팀)
	전시장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산림녹지과(백두생태팀)
		국악의성지	문화예술과(국악진흥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광시설사업소(예촌지구운영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광시설사업소(테마시설팀)
		남원시립김병종 미술관, 콩	관광시설사업소(테마시설팀)
		남원향토박물관	관광시설사업소(테마시설팀)
		수지미술관	-
		남원수학체험센터	남원교육지원청
		남원어린이과학체험관	관광시설사업소(테마시설팀)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남원시청	여성가족과(여성다문화팀)
		남원시보건소	보건소
		남원세무서	-
		남원교육지원청	-
		남원경찰서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점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지리산휴게소(대구방향)	-
		지리산휴게소(고서방향)	-
		춘향휴게소(순천방향)	-
		춘향휴게소(완주방향)	-
여객시설	여객시설	남원역	-
		남원시외버스터미널	-
판매시설	도소매시장, 상점	롯데마트 남원점	-
		이마트 남원점	-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남원시립도서관	교육체육과(도서관운영팀)
		남원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체육과(도서관운영팀)
노유자 시설	아동복지시설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여성가족과(보육지원팀)
		육아종합지원센터(24.6~)	여성가족과(보육지원팀)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등	춘향테마파크	관광시설사업소(테마시설팀)
		광한루원	관광시설사업소(시설지원팀)

붙 임 1		관련 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전문개정 2009. 1. 7.]

제10조의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     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7.]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모성ㆍ부성의 권리 보장)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      수유ㆍ육아에 관한 모성권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성권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사회      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한다. <개정 2021. 4. 20.>

붙 임 2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주시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2012.8.14.
2	임실군	임실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