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05. .
			발 의 자 : 이숙자 의원
			제안설명자 :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를 강화하고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산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05. ～ 2024. 05.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제10조의3에 따른 수유시설의 설치와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생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유시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2.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부출산 준비교실, 모유수유교실 및 클리닉 등 모유수유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수유시설의 설치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수유시설 설치․지정․운영을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남원시 청사 및 산하기관

2.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휴게소(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 시장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생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수유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관내 수유시설 설치 현황 등의 시설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생장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