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의 보건복지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결과, 당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기준중위소득범위 내용추가(안 제8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남원시의 보건복지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결과, 당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1항은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범위 내용을 추가하였음.

○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 협의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범위가 정해짐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 19세 이상인 자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미만인 가구에 속한 사람

19세 미만인 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 없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 있음.

- 남원시 보건소

· 당뇨병 환자들의 만성질환 치료비 부담으로 최악의 상황 예방 및 경제적    안정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 적합 판단

·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2025년 본예산 편성 필요    (66백만원, 54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출부서	보건소 치매안심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ㅇ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2025년 본예산 편성 필요(66백만원, 54명)
법령관계 검토	ㅇ 제8조제1항 중 “환자로”를 “환자(19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정하고,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로 한다. -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기준중위소득범위 내용 추가로 개정 적합
종합의견	ㅇ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의 만성질환 치료비 부담으로 최악의 상황 예방 및 경제적 안정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 적합 판단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6월 5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