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오창숙 의원

1.개정이유

남원시의 보건복지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의 협의 결과, 당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소득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의 기준중위소득범위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 2024. 5.(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별첨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비용추계서

1. 지원대상

① (만 19세 미만) 남원시 지역주민이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매한 제1형 당뇨 환자

② (만 19세 이상) 남원시 지역주민이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매한 제1형 당뇨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분증, 진단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처방전, 구매 영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2. 지원내용

① (만 19세 미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의 총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90% 지원(약 99만 원/보험급여 지급기준 기간 1인 1회 지원)

② (만 19세 이상)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비의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약 124만 원/보험급여 지급기준 기간 1인 1회 지원)

3. 근거

◯ ’24. 2. 26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만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에 한하여 확대 지원을 실시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줌(30%→10%)

◯ 그러나 남은 일생동안 평생 주사를 맞아가며 인슐린을 조절해야 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남은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또한 만 19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30%를 감당해야 함

◯ 이에 남원시는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만 19세 미만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총 본인부담금 10%에 대한 90% 및 만 19세 이상 제1형 당뇨병 환자의 본인부담금 30% 중 20%를 지원하고자 함

4. 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상 지원자 수 : 총 314명	(단위：명)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계	54	65	65	65	65
만19세 미만	4	5	5	5	5
만19세 이상	50	60	60	60	60

◯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수 기준(’22)

- 만 19세 미만 : 4명(의료급여 제외)

- 만 19세 이상 : 50명(의료급여 제외한 76명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를 차지하는

약 66% 추정)

소요예산 : 386백만원(시비 100%)	(단위：백만원)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386	66	80	80	80	80

◯ 보험급여 기준액(’24) 및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수(’22) 기준

- 만 19세 미만 : 약 99만원 × 4명(5명)

- 만 19세 이상 : 약 124만원 × 50명(60명)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환자로”를 “환자(19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정하고,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남원시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입 또는 장착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 ① ----------------------------------------------------------------------------------------------------- 환자(19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에 한정하고, 19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