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오창숙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원, 준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우수판매업소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지원, 준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식품안전보호 구역의 표지판 설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관리, 우수 판매업소의 지정 등이 주요 골자임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남원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라「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등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던 바,

추진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및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현황

○ 가공식품 : 과자류중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

유류 및 발효유류,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 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 및 샌드위치, 빙과류

중 빙과 및 아이스크림류

○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 남원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지정된 학교수	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 지정수
	총계	법정	시범			총계
			계	학원가	놀이공원
50	26	25	1	1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