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제안이유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변경) – 행정지원과>

- 기존 남원다움관을 기반으로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하여 남원기록  전시․체험 공간을 확장하고, 광한루원․공설시장 등과 연계하여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함

❍ <남원예촌 활성화사업(변경) – 관광과>

- 노후화된 건축물을 보완 및 개선하여 남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에게는 안내의 공간을, 기존 주민들에게는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유도

- 광한루원을 잇는 도심관광 거점 조성으로 관광객을 원도심에 유도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 – 환경과>

◦ 차별화된 산악형 고산습지인 지리산 정령치 습지를 핵심으로 운봉 백두대간 일원의 국가생태관광지 내 치유, 탐방,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31건       17,603㎡  ---   8,804,269천원

․ 토   지 : 16필지                 15,814㎡   --    104,269천원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	----	16필지	15,814㎡	104,269천원

․ 건   물 : 15동                    1,789㎡   --   8,700,000천원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변경)	----	1동	1,279㎡	5,200,000천원
-	남원예촌 활성화사업(변경)	----	14동	510㎡	3,500,000천원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12,769㎡

․ 토   지 : 11필지                 12,769㎡    --,000,000천원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	----	11필지	12,769㎡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6필지, 건물 15동으로

총 31건, 17,603㎡, 88억 4백만원이며,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1필지로

총 1건, 12,769㎡임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변경)을 살펴보면,

- 남원의 유·무형자산 및 민간기록 통합관리의 융·복합 아카이브를 구축 하여 광한루원과 공설시설을 연결함과 동시에 남원예촌 등과 연계하는 체류거점형 역사·교육·관광 콘텐츠를 구축하고자,

- 건물 1동(1,278㎡) 52억원을 취득(신축)하고자 함

- 본 사업은 2022년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선정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관련 토지 및 건물을 2022년 3월 남원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후,

토지 매입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23년 3월 변경계획 승인,

건물 철거로 2023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음

- 금번 공유재산 취득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토지매입, 건물 철거에 따른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의 결과물로 건물 1동을 취득(신축)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구분	주요 골자		재산가액
2022년 수시1차	매입	토지 18필지 (3,556㎡)	2,955,820천원
		건물 15동 (1,689㎡)
2023년 수시1차	매입	토지 18필지 (3,773㎡)	3,918,080천원 *부지 위치 변경
		건물 15동 (3,370㎡)
2023년 수시3차	처분	건물 10동 (2,419㎡)	890,740천원 *기존 건물 철거
2024년 수시4차	신축	건물 1동 (1,278㎡)	5,200,000천원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되는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남원예촌 활성화사업(변경)을 살펴보면,

- 낙후된 지역의 유휴시설 활용 및 낙후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인근의 유·무형 관광자원을 연계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 건물 14동(510.02㎡) 35억원을 취득(신축)하고자 함

- 2021년 256회 정례회에서 토지·건물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한

사항으로 건축 예정 건물은 2022~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 계획 확정되어(2024. 2.)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구분	주요 골자		재산가액
2022년 정기1차	매입	토지 13필지 (3,426㎡)	2,775,401천원
		건물 12동 (988.1㎡)
	처분	건물 12동 (988.1㎡)
2024년 수시4차	신축	건물 14동 (510.02㎡)	3,500,000천원

-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되는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지리산 남원 에코촌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보고 집결지인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2023년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 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리산권 친환경 산악

관광지구 지정 추진과 연계한 생태관광지역에 체험‧교육‧체류기능을 갖춘

생태관광 거점시설을 조성 추진하고자,

- 토지 16필지(15,814㎡) 1억 4백만원을 신규 취득하고,

- 토지 11필지(12,769㎡)를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당초 재산관리관 : 관광과 ⇒ 변경 재산관리관 : 환경과

연번	소재지	면적	용도변경 사유	재산관리관
				당초	변경
1	운봉읍 공안리 147번지 외 10필지	12,769㎡	지리산 에코촌 조성	관광과	환경과

· 남원시 연수관광단지로 197,414㎡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임

· 당초 : 197,414㎡ ⇒ 12,769㎡ 면적 용도변경(토지의 면적 30%를 초과 증감 사항이 아님에 따라 공유재산계획 변경 수립 대상 아님)

- 민선8기 공약사업(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조성)으로

2023. 10.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환경부)에 따라 에코촌 조성사업을 진행하려는 사항임

2024.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비자율 편성) 7억 확보 사업임

- 현재 지리산 생물활용 테마조성 마스터 플랜 용역(2023. 4. ~ 2024. 6.)

진행 중인 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되는 경우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

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를 포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