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및 인용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을 “남원시 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 중 예산업무담당과장, 인사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정함(안 제6조제3항)

다. 서면심의 가능 조문 신설(안 제6조제5항 단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9. ～ 2024. 4. 29. (20일간)

- 결  과: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및 인용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항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을       “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 안 제6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 중 예산업무담당과장, 인사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과장을 위원으로 변경하였고,

- 안 제6조제3항은 서면심의 가능 조문을 신설하였음

○ 본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항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로 변경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상이한 근거 조항 「지방세 징수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관련 조례 제정 후(2006.11.1.) 징수포상금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지 않은 바, 추후 조례 개정 후 위원회 개최 및 징수 포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항 중 ‘예산업무담당과장’을 ‘예산업무담당실장’으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       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        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        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         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        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