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5월 23일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및 인용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과 구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명칭을 “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로 정함(안 제2조제2항)

나. 위촉직 위원 중 예산업무담당과장, 인사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과장을 위원으로 정함(안 제6조제3항)

다. 서면심의 가능 조문 신설(안 제6조제5항 단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9. ～ 2024. 4. 29. (20일간)

- 결  과: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를 “남원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를 “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지방세징수법」”을 “법”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인사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5항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남원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
제2조(지급대상) ① (생략)	제2조(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서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남원시 징수포상금 심의위원회----------------------------------------------------.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지방세징수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 고발 다. ~ 사. (생략) 3.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 다. ~ 사.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 --------------------------------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지방세징수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인사업무담당과장, 민원업무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