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시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 조~제7조)

라. 사무의 위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9조)

마.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11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시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 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제3조,「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남원시에서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의된   조례안임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현행법에서는 재산 뿐 아니라 부채도 상속대상으로 보고 있어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결정해야 하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률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의 지원방법이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입장에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

○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평상시 많은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2024.4.1.
2	전주시	전주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2022.12.23.
3	군산시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	2024.4.1.
4	익산시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2022.10.28.
5	완주군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