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24. 5.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시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제7조)

라. 사무의 위탁,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제9조)

마. 비밀준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제11조)

바.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 「민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 ∼ 2024.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민법」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원시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 호 자 (대 리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관 계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남원시 아동ㆍ청소년의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이용ㆍ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

연번	접수일	지원대상자			법률지원 요청내용	지원내용	지원결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