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기금의 조성에서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협약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에서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기금의 조성에서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협약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정의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는       사항이며,

- 안 제4조는  기금의 조성에서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 안 제7조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개정안은 장사시설 1.5킬로미터 이내에 미포함되어 있던 산곡동 산곡마을을 포함하였으며,

2023년 9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서 제3조 (공동 협약사항) 중 기금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 있음.

- 남원시(노인장애인과) : 산곡마을 추가 및 기금 추가조성 없이 지원금액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전원 찬성한 건으로 재정부담 없을   것으로 판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부서	노인장애인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장사시설 주변지역 9개마을 대표가 주민지원기금 별도 증액없이 산곡마을 추가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위 사항에 대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산곡마을 추가 및 기금 추가조성 없이 지원금액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 전원 찬성한 건으로 특별한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법령관계 검토	제출의견 없음
종합의견	제출의견 없음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