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하고, 기금의 조성에서 장사시설 광역화 사용 협약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하는 등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장사시설 주변지역으로 산곡동(산곡마을)을 포함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에서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추가함(안 제4조)

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 2024. 5.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5㎞이내”를 “1.5킬로미터 이내”로, “(구룡ㆍ용갈ㆍ박달마을)”을 “(구룡ㆍ용갈ㆍ박달마을)과 산곡동(산곡마을)”으로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7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과장,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지역의 동장, 주변지역 주민대표”를 “주변지역 주민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1.5㎞이내에 인접해 있는 남원시 내척동(내동ㆍ미동ㆍ보성ㆍ재실마을), 광치동(광석ㆍ율치마을), 용정동(구룡ㆍ용갈ㆍ박달마을) 일원을 말한다.	2. ---------------------------------------------------------------------------- 1.5킬로미터 이내------------------------------------------------------------------------(구룡ㆍ용갈ㆍ박달마을)과 산곡동(산곡마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
1. 당연직 : 장사시설 업무 소관 국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	1. ------------------------------------- 담당과장, 장사시설 주변지역 관할 동장
2. 위촉직 : 남원시의원, 해당지역의 동장, 주변지역 주민대표, 장사분야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2. ---------------- 주변지역 주민대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