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전담과 문화예술 기반 중간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남원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3. 출연 근거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4.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남원문화재단(남원시 만인로 92, 남원아트센터 내)

❍ 설립예정 : 2024년 12월

❍ 출연내용 : 재산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지원

❍ 출연금액 : 100백만원

❍ 재정지원(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2024년 (출범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계	100	1,075	1,375	1,675	1,975
기본재산 출연	100	-	-	-	-
인 건 비		369	469	569	669
운 영 비		106	206	306	406
사 업 비		600	700	800	900

5. 금후계획

❍ 기본재산 2024년 제3회 추경 편성	: 24. 9.

❍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출연금 교부	: 24. 12.

6.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동의요구서, 사업계획서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전담과 문화예술 기반 중간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남원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남원문화재단 설립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그동안 남원시는 남원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자치부)」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연구용역, 주민

의견수렴,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심의․의결, 조례 제정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왔음

○ 출연신청 금액(기본재산)은 1억 원(시 100%)이며,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이 감소된 부분과 이에 따른 추후 조직 구성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조례안 제출시 비용추계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24	2025	2026	2027	2028
총비용	17,050,000	3,410,000	3,410,000	3,410,000	3,410,000	3,410,000
출연금	14,5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2,900,000
시설운영비	2,550,0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510,000

※ 타 시·군 설립 현황

- 광역 17개소, 지자체 116개소(243개 중)

- 전북특별자치도내 7개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남원시, 정읍시 ⇒ 추진 중)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