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안 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정책 전담과 문화예술 기반 중간 지원 역할 수행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남원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

2. 출연 근거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3.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남원문화재단

❍ 설립예정 : 2024년 12월

❍ 출연내용 : 재산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지원

❍ 출연금액 : 100백만원

❍ 재정지원(예산 추계)

(단위:백만원)

구분	2024년 (출범기)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계	100	1,075	1,375	1,675	1,975
기본재산 출연	100	-	-	-	-
인 건 비		369	469	569	669
운 영 비		106	206	306	406
사 업 비		600	700	800	900

4. 금후계획

❍ 기본재산 2024년 제3회 추경 편성	: 24. 9.

❍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출연금 교부	: 24. 12.

5.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동의요구서, 사업계획서

□ 출연 동의요구서

주관부서

문화예술과

출자․출연대상

○ 개    요

- 소 재 지 : 남원시 만인로 92 (남원아트센터 내)

- 설립방식 : 남원시 출연기관

- 설립취지 : 문화예술 기반 중간지원 수행 등 관련분야 정책 전담

- 주요사업 : 정책 수립·연구, 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 및 활동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 문화복지,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00백만원 (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예산액	비고
기본재산	‘24년	100

출자․출연

필 요 성

○ 문화정책 분야의 다양화, 세부화, 복합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정책 추진 전담기구 설치 필요

○ 공공법인(문화재단 등) 중심으로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이 전환되는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

근거‧법령

○ 「민법」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역문화재단설립)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첨부자료

출연사업계획서

□ 출연 사업계획서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초기 자본금(기본재산)에 대한 출연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 활력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출연개요

○ 설립예정 : 2024. 12.(예정)

○ 출 연 액 : 100백만원

○ 출연기관 : 남원문화재단

○ 지원내용 : 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확보

□ 산출기초

○ 출 연 액 : 100백만원

세부사업	예산액(백만원)	비고
기본재산	100

□ 기대효과

○ 문화재단 설립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시민 수요 충족

붙 임		관련 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