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김정현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과 시민 및 관광객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가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공연법」제2조, 제10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 (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과 시민 및 관광객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가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업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로 시민·관광객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확대는 물론, 기존 문화시설 공연과 더불어 다양한 거리공연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현재 남원시에서는 문화예술 분야 행사, 전시, 문화유산 전승 보전사업  등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 향유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나,

○ 특정 거리공연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주거지역 등 위치에 상관없이 공연을 하는 소음문제로 거리공연 관련하여 민원증가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길거리에서 공연함에 따라 길거리 통행의 어려움 및 안전에 문제점이 있음

※ 민원 건수: 2013년 10건 ⇒ 2022년 70건, 7배 이상 증가

(출처: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거리공연 장소·시간 지정 제도 운영, 안전 지침 마련으로 거리공연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거리공연의 장소 지정·운영 등 계획 및 사업 추진시 인근 주민들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며,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따른 무질서와 주민 불편 방지(소음 등)를 위한 대책 마련 등 규칙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제출 있음.

- 남원시(문화예술과) : 거리공연 지원에 관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중에서 ‘거리공연’에 국한된 별도의 조례를 시행하여 지원할 경우, 타 문화예술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  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3.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4.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3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소음ㆍ     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     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 6. 9., 2013. 8. 1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 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    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ㆍ도유산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붙 임 2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3.10.
2	군산시	군산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4.17

참 고		‘길거리 공연’ 버스킹 가이드라인(영국 버밍엄시) ※ 출처 : 서울연구원

영국 버밍엄市는 주로 시내 중심가에서 이루어지는 춤, 공연, 퍼포먼스, 미술 등의 버스킹을 도시의 길과 공공장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긍정적 활동으로 생각함.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화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버스킹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개 요

-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허가 없이 버스킹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유지(쇼핑    센터, 교회 앞마당, 역 주변 등)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

- 버밍엄시의 버스킹 가이드라인은 버스커(Busker)와 일반 대중(Everyone)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의 대처법(Resolving issues)이 포함

☐ 주요내용

- 버스커 가이드라인 (공연 시작 전)

1. 주변에 누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

· 다른 버스킹 장소나 관객에게 너무 가까이 붙지 않도록 함.

· 주변 상권과 거주자를 항상 고려하고, 밤에는 특히 주의

· 저녁 8시에서 아침 9시 사이의 스피커 사용은 시의 승인이 필요

2. 안전과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

·만약 안전과 이동에 우려할 상황이 생긴다면 버스킹을 중지하거나 연기

3. 버스킹의 주도권을 다른 버스커들과 나누고 바꾸는 문화를 가질 것

4.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자신과 공연을 소개

- 버스커 가이드라인 (공연 중)

버스킹의 소음이 주변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사운드 체크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음의 정도를 확인할 것

2. 장비의 소음을 고려

·만약 버스커가 징, 북, 브라스, 파이프 등 시끄러울 수 있는 악기를 사용      할 때는 더 자주 휴식시간을 가질 것

3. 주도권 혹은 피치를 올리는 행위 사이에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할 것

4. 공연의 단조로움을 피할 것

·각 버스커는 저마다의 공연 레퍼토리, 다양한 음악과 스타일을 가질 것

·단순 반복은 소음으로 간주

5. 소리의 크기를 합리적으로

·브러쉬, 패드, 뮤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것

·퍼포먼스를 쉬고 있을 때 배경음악을 틀어놓지 말 것

- 일반 대중 가이드라인

버스커에게 불만 혹은 사건·사고가 있을 때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버스커에게 친절하게 용건을 설명

2. 버스커는 대중과 관객에게 친절해야 하며, 어떤 요구에도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함.

·스피커나 앰프의 볼륨을 줄이거나 공연의 장소나 방향을 바꾸는 등       친절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

3. 타협이나 중재가 힘든 경우

· 도심 운영팀(City Centre Operation Team)에 전화나 메일로 문의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판단하고, 버스커에게 주의를      주거나 시민과 버스커를 중재

·이후로도 부정적 상황이 계속되면, 해당 버스커에게 정식 경고장을 발송

· 문제가 계속되면 시는 버스커에게 벌금과 물품압수 등의 조처를 함.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부서	문화예술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법령관계 검토	상위법 저촉사항 없음 ‘남원시 지역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지원 가능
종합의견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거하여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을 통해 ‘예촌 랩버스킹’사업 (“23~”24)을 선정하여 거리공연을 지원하고 있음. 다양한 지역문화 중에서 ‘거리공연’에 국한된 별도의 조례를 시행하여 지원할 경우, 타 문화예술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됨. □ 문화예술 지원 근거(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지원 가능하여 문화예술진흥공모사업과 지역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