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과 시민 및 관광객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가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

「공연법」제2조, 제10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 2024. 6.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남원시민 및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연극, 미술,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등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기본 방향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5.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

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 활동 지원

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공간의 확보와 지정

4.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제시한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