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1조)「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 (안 제2조)「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안 제3조)「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안 제1조)「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안 제3조)「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29. ～ 2024. 5. 20.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등 3개 조례에 대하여 「전자   정부법」제36조(개정, 2021. 6. 8.)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6조   (개정, 2022. 1. 11.)에 따라 일괄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
2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안전재난과	재난관리
3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건강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여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으로 시간·비용 절약 및 행정 효율성 향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     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또한,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문서 첨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 법령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     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     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    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     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     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