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5월 23일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안 제1조 ～ 안 제3조)

- (안 제1조)「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 (안 제2조)「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안 제3조)「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안 제1조)「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안 제2조)「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안 제3조)「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29. ～ 2024. 5. 20. (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지원결정)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가족관계정보

5.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제5조제3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남원시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조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결정) ① (생 략)	제7조(지원결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재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가족관계정보 5.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조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생 략)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담당자

확인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피해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가족수	명(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계 좌 정 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피 해 내 역	피해발생 위치							화재발생 일시
	피해 시설명			피해면적		㎡		화재보험 가입유무		［ ］유			［ ］무
	피해 구분(제5조 관련)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즉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담당자 확인서류

화재증명원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2. 주민등록표 등본

4. 가족관계정보

개인정보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각종 지원 혜택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자 (대 리 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지원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진단명 (수술부위 : ［ ］왼쪽,［ ］오른쪽,［ ］양쪽)				수술희망 의료기관명
	구분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
	비고
확 인 사 항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부			［ ］여			［ ］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진료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5. 차상위계층확인서

2.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6. 한부모가족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