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자매결연 체결을 통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 도시 간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양 도시 간 교류협력과 우호 증진으로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지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체결도시 : 경기 오산시

○ 체결시기 : 2024. 7월 이후

○ 체결내용

- 문화공연예술 및 축제 상호교류

- 농·특산물, 가공식품 판매 및 홍보부스 운영

- 행정 정책 우수사례 공유

- 각종 사회단체, 체육단체 간 상호교류

- 기타 양 도시 간 우호 증진 및 상호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

○ 추진상황

- 오산시장 내방 시 남원시-오산시 교류 추진 논의        : ‘24.03.29.

- 남원시-오산시 교류 추진 제의(오산시)                 : ‘24.05.09.

- 제94회 춘향제 오산시 대표단(부시장) 내방             : ‘24.05.10.

- 남원시-오산시 교류 추진 제의에 대한 의견 회신(남원시) : ‘24.05.20.

○ 금후계획

- 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추진 실무협의             : ‘24. 6월 중

- 지휘부 일정 조율 및 자매결연 체결                : ‘24. 7월 이후

- 남원시-오산시 교류사업 추진                      : ‘24. 9월 이후

3. 관계법령

○「남원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제8조(의회 동의) 및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일반현황 1부.

3. 관계법령 1부.

붙임		비용추계서

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오산시 자매결연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일반현황

○ 경기 오산시

소 재 지	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41 (오산동)
시 장	이권재(60세, 국민의힘)
의 장	성길용(더불어민주당) 의원수 : 7명
인구/면적	107,219세대 234,591명 (2024. 4월 기준) / 42.70㎢
행정구역/ 행정조직	8동 / 5국, 3담당관, 24과, 1의회, 1직속기관, 3사업소, 8동 (공무원 823명)
상 징 물	매화(시화), 은행나무(시목), 까마귀(시조)
시정구호/ 시정방향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 오산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시정방침	◽ 시민이 풍요로운 혁신경제도시 ◽ 시민이 즐거운 복합문화도시 ◽ 시민이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 시민이 편안한 행정수범도시
교류도시	국내	충북 영동군, 강원자치도 속초시, 전남 순천시·진도군
	국외	일본 히다카시, 베트남 꽝남성, 중국 우루무치시, 핀란드 에스포시
주 요 관 광 지	유엔군 초전기념관, 독산성과 세마대지, 미니어처 빌리지 등
특 산 물	지역 전통주, 세마쌀 등
주요행사	유엔군 초전기념 및 스미스부대 전몰장병 추도식(7월), 독산성 문화제(10월), 크리스마스 마켓(11~12월)
지역특성	◽ 경기도 남부에 위치하고 철도, 고속도로, 국도가 관통하는 산업교통의 요충지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과 R&D센터 유치, 계획적인 개발사업 추진으로 수많은 발전 가능성 잠재 ◽ 세교3지구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KTX, GTX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자족 시설을 갖춘 인구 50만 경제자족도시를 실현하는 토대 마련
시 기 (Symbol Mark)			◽ 청색은 맑고 희망찬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을 의미 ◽ 녹색은 자연의 소리의 법칙이 일치되는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기상을 의미 ◽ 주황색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활기찬 의미를 상징

붙임		관계법령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교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ㆍ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ㆍ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

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   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는    경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   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지원)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ㆍ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   기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국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