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3급 : 행정 0명  ⟹  행정 1명 (1명 증가)

- 4급 : 행정 1명  ⟹  행정 0명 (1명 감소)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6급상당	7급상당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계	지도관	지도사
개정후	1,174	1	1,173	1	5	57	241	306	328	185	2	1	1	4	3	1	44	3	41
증감	-	-	-	증1	감1	-	-	-	-	-	-	-	-	-	-	-	-	-	-
개정전	1,174	1	1,173	0	6	57	241	306	328	185	2	1	1	4	3	1	44	3	41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3급 : 행정 0명  ⟹  행정 1명 (1명 증가)

- 4급 : 행정 1명  ⟹  행정 0명 (1명 감소)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6급상당	7급상당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계	지도관	지도사
개정후	1,174	1	1,173	1	5	57	241	306	328	185	2	1	1	4	3	1	44	3	41
증감	-	-	-	증1	감1	-	-	-	-	-	-	-	-	-	-	-	-	-	-
개정전	1,174	1	1,173	0	6	57	241	306	328	185	2	1	1	4	3	1	44	3	41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부시장의 직급에 대하여「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 제7항(2023. 12. 14. 일부개정)을 반영(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1조(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⑦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와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직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서기관

2. 인구 50만 미만의 특별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3. 인구 5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과 광역시의 자치구: 지방부이사관

4. 인구 50만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이사관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