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5월 23일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 지방부이사관 : 0명  ⟹  1명 (1명 증가)

- 지방서기관 : 6명  ⟹  5명 (1명 감소)

구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계	6급상당	7급상당	계	학예연구	기록연구	계	지도관	지도사
개정후	1,174	1	1,173	1	5	57	241	306	328	185	2	1	1	4	3	1	44	3	41
증감	-	-	-	증1	감1	-	-	-	-	-	-	-	-	-	-	-	-	-	-
개정전	1,174	1	1,173	0	6	57	241	306	328	185	2	1	1	4	3	1	44	3	4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3호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 이후에 최초로 부시장 인사 발령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

(단위: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174	-
정무직 계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123	-
3급	1	1
4급	5	3	1	1
5급	57	26	2	3	3	23
6급 이하 계	1,060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1	-
7급 이하	1
연구직 계	4	-
연구사	4	-
지도직 계	44	-
지도관	3			3
지도사	41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