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8.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08.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분과명 변경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변경 규정  (안 제3조)

나. 위원의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다. 분과위원회 분과 명칭 및 인원수 개정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2. ∼ 2023. 8. 22.(20일간)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분과명 변경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변경 사항을 규정하였고

(현행)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변경)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 안 제5조의2는 위원의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7조는 분과위원회 분과 명칭 및 인원수를 규정하였음

(현행) 분과별 위원  8명 이내

(변경) 분과별 위원 15명 이내

현 행	변 경(안)
행정복지 분과	나눔복지로 행복한 남원
경제농업 분과	함께 잘사는 남원
안전건설 분과	건강하고 안전한 남원
문화·교육체육분과	활기찬 문화도시 남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의 제안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기는 하나,

다소 광범위하게 위원회 구성 인수를 증원하는 이유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