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8월 23일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시민소통실장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분과명 변경으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변경 규정  (안 제3조)

나. 위원의 위원 해촉 규정 신설 (안 제5조의2)

다. 분과위원회 분과 명칭 및 인원수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23. 8. 2. ∼ 2023. 8. 22.(20일간)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1명을 포함하여 30명”을 “1명을 포함하여 60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눔복지로 행복한 남원

2. 함께 잘사는 남원

3. 건강하고 안전한 남원

4. 활기찬 문화도시 남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시민소통위원회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개정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임기를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60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에 따른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은 8명 이내로 한다.	② ------------------------------------------------------------- 15명 --------.
1. 행정복지 분과 2. 경제농업 분과 3. 안전건설 분과 4. 문화ㆍ교육체육 분과	1. 나눔복지로 행복한 남원 2. 함께 잘사는 남원 3. 건강하고 안전한 남원 4. 활기찬 문화도시 남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