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수정

(안 제1조 ～ 안 제5조)

나. 그 밖의 근거조항 및 구주소, 직위명 수정

(안 제6조 ～ 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2조 ～ 안 제4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 ～ 안 제5조)

- 그 밖의 근거조항 및 구주소, 직위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 ～ 안 제1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사항임.

(안 제12조 ～ 안 제41조)

○  남원시 조례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 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여 법규를 부적합하게 인용하거나,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는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등 4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일괄정비 조례안의 주요내용

연번	조례명	개정사항
1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상위 법 개정 사항 반영 (「장애인복지법」)
2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상위 법 개정 사항 반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상위 법 개정 사항 반영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4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위 법 개정 사항 반영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5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상위 법 개정 사항 반영 (「도로법」)
6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기타(구주소->도로명 주소지)
7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기타(구주소->도로명 주소지)
8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기타(근거조항 수정)
9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기타(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정)
10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타(직위명 변경)
11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타(직위명 변경)
12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
13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용어 정비
14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용어 정비
15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용어 정비
16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용어 정비
17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
18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용어 정비
19	남원시 포상 조례	용어 정비
20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
21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용어 정비
22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용어 정비
23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용어 정비
24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	용어 정비
25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용어 정비
26	남원시기 조례	용어 정비
27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용어 정비
28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
29	남원시 흥부제 조례	용어 정비
30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
31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용어 정비
32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용어 정비
33		용어 정비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34		용어 정비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35		용어 정비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36		용어 정비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37		용어 정비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38		용어 정비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39		용어 정비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40		용어 정비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41		용어 정비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