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5월 23일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수정

(안 제1조 ～ 안 제5조)

나. 그 밖의 근거조항 및 구주소, 직위명 수정

(안 제6조 ～ 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12조 ～ 안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생략

-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본문,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 본문, 제4조제2호 중 “수화”를 “수어”로 한다.

제2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본문 중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를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업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을 “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의2 본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의7”을 “제9조의9”로 한다.

제5조(「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구분란의 "인월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란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을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로 한다.

제7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체육시설의 현황 중 명칭란의 "지리산권 실내수영장"의 소재지란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를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로 한다.

제8조(「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영장례 지원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중 제목 및 본문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제7조제2항 관련) 중 제목 및 본문 "제7조"를 "제6조"로 한다.

제9조(「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등 반환기준의 구분란 중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의 반환금액란의 "이용료 전액 반환" 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으로 한다.

제10조(「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작전장교”를 “정작과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동원장교”를 “동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업무담당 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

제12조(「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여론조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기타 그 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2조 내지 제4조를”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풍토”를 “분위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18조(「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남원시 포상 조례」의 개정)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 기타”를 “, 그밖의”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정려하여”를 “노력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타”를 “, 그 밖의”로 한다.

제20조(「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강구하고”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21조(「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2조(「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의 개정)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5조(「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남원시기 조례」의 개정) 남원시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7조(「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강구하고”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28조(「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9조(「남원시 흥부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흥부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30조(「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조례가 정하는”을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조례가 정하는“을 “조례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32조(「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타법령에”를 “다른 법령에”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3조(「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제5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기타법인”을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제34조(「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4조의”를 “제3조의”로 하고, “조례가 정한”을 “조례에서 정한”으로, “그 밖의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5조(「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없는 한 이 조례가”를 “없으면 이 조례에서”로 한다.

제36조(「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7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조정산식에 의하여”를 “조정산식에 따라”로,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기타”를 “그 밖의”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에 따라”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8호에 의거“를 ”제8호에 따라“로 한다.

제38조(「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40조 규정에 의거”를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의2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명) 남원시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 ----- 수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남원시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어----------------------------------------------------------------------.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수화”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전달방법을 말한다.	1. “수어”-----------------------------------------------------------------------.
2. “수화통역센터”란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2. “수어-------------------------------------- 수어--------------------------------------------------------------------------------------------------------------------------------.
제3조(책임) 남원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 ----------------------------------------------------------------------------------------------------------- 수어--------------------------------------------.
제4조(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등의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의 수화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등	2. ------------------------------------------------- 수어--------------------------

제2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내화시설) 대장간, 식품접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써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내화시설) ---------------- 그 밖의 --------------------------------- 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
제29조의2(청문) 남원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청문) -------- 제29조에 따라 --------------------------------------------------.
제4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남원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6조(원상복구) ---------------------------------- 그 밖의 -----------------------------------------------------------------------------------------------------------------------.

제4조(「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생 략)	제22조(입장료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법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 제9조의9 -----------------------------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제5조(「남원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
제2조(정의) ① 〜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③ ---------------------------------------------------------------------------------------------- 해당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6. 그 밖에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 해당 -------------------------------------------------.
제7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

제6조(「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관련)

구 분	소 재 지
남원시청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주천면 행정복지센터 수지면 행정복지센터 송동면 행정복지센터 주생면 행정복지센터 금지면 행정복지센터 대강면 행정복지센터 대산면 행정복지센터 사매면 행정복지센터 덕과면 행정복지센터 보절면 행정복지센터 산동면 행정복지센터 이백면 행정복지센터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아영면 행정복지센터 산내면 행정복지센터 동충동 행정복지센터 죽항동 행정복지센터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금동 행정복지센터 왕정동 행정복지센터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운봉읍 황산로 1083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61 남원시 수지면 고주로 623-10 남원시 송동면 송기길 56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821 남원시 금지면 금지순환길 917-27 남원시 대강면 섬진로 865 남원시 대산면 운교1길 26 남원시 사매면 오신1길 9-4 남원시 덕과면 덕과월평길 3 남원시 보절면 신흥2길 17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919 남원시 이백면 입촌길 16 남원시 인월면 인월장터로 53 남원시 아영면 아백로 380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21 남원시 향단로 86 남원시 비석길 72 남원시 소리길 10 남원시 가방뜰길 8 남원시 성황단길 7 남원시 동림로 116 남원시 역재3길 8

[별표] 남원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관련)

구 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 --------------- --------------- --------------- --------------- --------------- --------------- --------------- ---------------

제7조(「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남원 종합 스포츠 타운	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다목적구장	실내체육관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충정로 341
	인공암벽장	실외암벽장	남원시 충정로 341
	롤러경기장	트랙, 로드경기장	남원시 충정로 341
	다목적 롤러하키장	실내구장(막구조)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축구장	야외축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족구장	야외족구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실내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남원시 충정로 341
남원 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축구경기장, 족구장, 풋살장 등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33
신준섭 복싱체육관		실내체육관	남원시 만인로 41-51
육면 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남원시 만인로 41-51
관덕정		국궁장	남원시 소리길 122-23
황산정		국궁장	남원시 운봉읍 군화동길 74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수영장, 헬스장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628-2

[별표 1]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남원시 인월면 황산로 1804

제8조(「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신 청 인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 원인
장례수행자	성 명 (상 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 락 처
	장례일자				장례 방법
신청사유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지급계좌 통장사본(관계공무원 확인용) 3. 장례비용 견적서 및 청구서 4.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5.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화장증명서 7. 봉안당 안치 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제6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 (제7조제2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자와의 관 계
결정내역	사 망 자 인 적 사 항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장례수행자
	지원사유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직인)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 - -	-----		-----
	-----
	-----
	----- -----
- - - -	----- -----	◦주소: ◦성명: (남/여)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제6조------------------ -------------------. ----------------- -----------------

제9조(「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20조 관련)

구 분	반 환 금 액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이용료 전액 반환
2.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이용료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4. 이용자가 시설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별표 3>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등 반환기준(제20조 관련)

구 분	반 환 금 액
1. ------------------------ -----------------	-------------
2. ------------------------- --------------------------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및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
3. ------------------------ ------------------------- --
4. ------------------------ ------------------------- --

제10조(「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간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작전장교	2. ------------------------------ 정작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7733부대 3대대 동원장교	4. -------------------------------- 동원과장

제11조(「남원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간사) ① (생 략)	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시정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관련 업무담당 주사가 서기를 대행할 수 있다.	② ----------------------------------------------- 팀장이 ---. -------------------------------------------------------------------------- 업무 팀장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남원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생 략)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상징물 사용) ① (생 략)	제7조(상징물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1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의 변경신청을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수익사업의 경우: 상호 협약에 따름	3.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협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조치는 「상표법」, 「저작권법」, 「지방재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위반 사용자 조치) ------------------ 제8조에 따른 -----------------------------------------------------------------------------------------------------------------------------------------------------------------------.

제13조(「남원시 여론조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조사방법) ① (생 략)	제7조(조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그 밖의 조사방법	8. 그 밖의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남원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업유형)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사업의 경영수익사업 추진기획단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8. 그 밖에 -------------------------------------------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경영수익금,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지역개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상사업비, 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4조(세입) ---------------------------------------------------------------------------------------------------------------------------------------- 그 밖의 -----------.

제15조(「남원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생 략)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현행과 같음)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보증채무의 변경시에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를 준용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사항이 당해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 해당 ---------------------------------------------------------.

제16조(「남원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생 략) 가. 〜 나.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가. 〜 나.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	다. -------------------------------------------------------- 방해하는 ---------
제4조 (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 (생 략)	제4조 (부정부패신고 심사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신고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3조에 따라 ---------------------------------------------------------------------------. ---------------- 그 밖에 ------------------------------------------------------------------------------.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생 략)	제6조 (신고자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 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법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7조(「남원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남원시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분위기 ---------------------------.
제12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생 략)	제12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 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	② --------------------------------- 조례에서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 조례에서 ------------------------------.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협력) ------------------------------------------------------------------------------------------------ 마련----------.

제18조(「남원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4조(지급) --------------- 제3조에 따른 ---------- 해당 ----------------------------------------------.

제19조(「남원시 포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 그 밖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휘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2. --------------------------- 노력하여 -------------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생 략)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도시질서 확립	5.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생 략)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 그 밖의 -------------------.

제20조(「남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마련하고 ---------------------------.

제21조(「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여대상) ① (생 략)	제2조(수여대상)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
제3조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 --- 제2조제2항에 따라 ------------------------------------------ 그렇지 않다.
제6조(수여 취소) ① (생 략)	제6조(수여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22조(「남원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생 략)	제6조(지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6. 그 밖에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생 략)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그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남원시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 제2조에 따른 ---------------------------------------------------------------------------------.

제24조(「남원시 공무직 복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복무의무)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그렇지 않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25조(「남원시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

제26조(「남원시기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장) ① (생 략)	제3조(문장) ① (현행과 같음)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3. 그 밖에 -------------------------------------
제4조(휘장) ① (생 략)	제4조(휘장) ① (현행과 같음)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남원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마련하고 -------------------------------------.

제28조(「남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 제5조에 따른 -------------------------------.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남원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2. ------------------- 제6조에 따라 -----------------------------------------------------------------------------.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
제6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제5조에 따라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남원시 흥부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흥부제를 향토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흥부제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여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향토축제로 적극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발전 -------------------------------------------------.

제30조(「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 조례에서 정하는 --------.

제31조(「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남원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제외) ------------------------------------------ 다른 법령에 --------------- 그 밖의 --------------------------------------------------------.

제33조(「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여 남원시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5.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6. 그 밖에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법인 --------------------------.

제34조(「남원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생 략)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노동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남원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② ------------------------------------ 제3조의 ------------------------------------------------------- 조례에서 정한 ---------------------------------------------------------- 그 밖의 ---------------------------------------------.

제35조(「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없으면 이 조례에서 ---------------.

제36조(「남원시 수리계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생 략)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해당 --------------------------------------------------------------------.

제37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 그 밖에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생 략)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제22조제2항에 따른 ------------------------------- 해당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 제22조제4항에 따른 --------------------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 제2조에 따라 ----------------------------------------------------------------------------- 해당연도--------------------------- 조정산식에 따라 ----------------------------------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5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제5조 ① --------- 회계연도------------------------------------------------------------------------------------------------ 해당연도 ------------.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 6개월 이상------ 그 밖의 ------------------------- 제1항에도 불구하고 -------------------- 따라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에 따라 ----------------------------------------------------- 따라 ---------------------------------------------------------------------------------------------------------------------------------------------------------------- 따라 ------------.
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 제8호에 따라 ------------------------------------------------------.

제38조(「남원시 자연경관 보전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7조에 따라 -----------------------------------------------------------------------------------.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남원시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1항에 따른 ------------------------------------------------------------------------------------------------------------------------------------------------------------------------------------------------------------------------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 제1항에 따른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대규모 건축물	5. 그 밖의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제7조에 따라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에서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그렇지 않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시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적정관리) ①------------------------------------------------------------------------------------- 제7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에게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조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
④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생 략)	제11조(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

제39조(「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6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
제3조(협약 체결)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 체결) ①제2조제2호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적극 이행과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제3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6조(협약 해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 해지) ①제3조에 따라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시장은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

제40조(「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차량의 견인) ① (생 략)	제2조(차량의 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ㆍ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제3조에 따른 -------------------------------------------------------------------------------------------------------------------------.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해당 차를 반환한다.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 ① 제2조에 따라 ------------------------------------------------------------------ 제35조제6항에 따른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41조(「남원시 자체생산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득한 씨감자를 말한다.	2. ------------------------------- 제124조에 따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 인정하는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