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개정이유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남원사랑시민제도 ⇒ 남원누리시민제도)

⋇ (의미) 남원에 역사·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나.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호)

다.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16. ～ 2024. 5. 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남원사랑시민제도 ⇒ 남원누리시민제도)

⋇ (의미) 남원에 역사·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 안 제2조제3호는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제4호는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 12. 26. 제정된「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중 기존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남원누리시민제도로 변경하는 사항과,

- 당초 : 남원사랑시민제도 ⇒ 변경 : 남원누리시민제도

○  남원시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당초 남원시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에서  자매결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당초 : 남원누리시민 홈페이지 등록된 사람

- 변경 : 남원누리시민 홈페이지 등록된 사람(기존), 자매결연 체결 도시 주민,          남원 사랑상품권 발급 증표를 받은 사람(추가)

○ 점차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남원시는 타 지역에 살면서 경제·관광생활을 남원서 영위하는 ‘생활인구’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시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구정책이라 판단됨

○ 다만 남원사랑시민제도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설문조사시  표본이 매우 적어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되었다기 어려움

※ 설문조사 : 참여자 109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