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5월 23일		제출연월일: 202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남원사랑시민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인구 유치를 위하여 남원누리시민을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의 주민과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사랑시민제도 명칭 변경(남원사랑시민제도 ⇒ 남원누리시민제도)

⋇ (의미) 남원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나. 남원누리시민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3호)

다. 남원누리시민증 확대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16. ～ 2024. 5. 6.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남원사랑시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를 ““남원누리시민제도”란”으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남원사랑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을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남원사랑시민”을 “남원누리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남원사랑시민약관”이란 남원사랑시민”을 ““남원누리시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남원누리시민”으로, “남원사랑시민으로 가입한”을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한”으로 한다.

3. “남원누리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4. “남원누리시민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

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제4조제1항제8호 중 “남원사랑시민”을 “남원누리시민”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을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으로 한다.

제5조 중 “남원사랑시민”을 “남원누리시민”으로 한다.

제6조 중 “남원사랑시민”을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으로, “남원시민사랑”을 “남원누리시민”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사랑시민제도”를 각각 “남원누리시민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남원사랑시민증”을 “남원누리시민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원사랑시민제도”를 “남원누리시민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남원사랑시민”을 각각 “남원누리시민”으로 한다.

제8조 중 “남원사랑시민증”을 “남원누리시민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남원사랑시민제도”란 다양한 형태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남원사랑시민으로 등록을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남원누리시민제도”란 -----------------------------------------------------------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
3. “남원사랑시민”이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남원누리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4. “남원사랑시민증”이란 남원사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을 말한다.	4. “남원누리시민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남원누리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 나. 「남원시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 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 “남원사랑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5. 남원누리시민 ------------------------------------------------------------------------------------------------------------------------------------------------------------------.
6. “남원사랑시민약관”이란 남원사랑시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남원사랑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남원누리시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남원누리시민--------------------------------------------- 남원누리시민으로 가입한 ---------------------------------------------------------------------------------------------------------------------.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8. 남원누리시민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남원사랑시민 제도 운영	제2장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
제5조(자격) 남원사랑시민은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5조(자격) 남원누리시민---------------------------------------------------------------------------------.
제6조(등록) 남원사랑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남원시민사랑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등록)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남원누리시민------------------------- 남원누리시민 -------------------------------------------.
제7조(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남원사랑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제7조(제도의 운영) ① ---- 남원누리시민제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남원사랑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남원누리시민제도-----------------------------------------------------------------------.
1. 남원사랑시민증 발급	1. 남원누리시민증 ---
2. 남원사랑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남원누리시민제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남원사랑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남원누리시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남원사랑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6. 남원누리시민 --------------------------
7. 남원사랑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7. 남원누리시민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남원사랑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남원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 남원누리시민증-------------------------------------------------------------------------------------------------------------.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