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6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5.  27. 이미선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5.  27.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6.  19.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31. ～ 2024.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으로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2조(2021. 1. 12. 전부개정)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2021. 12. 16. 전부개정)를 본 조례에 반영(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당초 : 「지방자치법」제34조 → 변경 : 「지방자치법」제42조

- 당초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