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4. 5. .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개정이유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치법규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상위법률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안 제1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5. ～ 2024. 5.(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