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9일 한명숙, 김정현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4월 25일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평가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아.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4. 12. ~ 4. 17. (5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1회 이상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의 관하여 규정하였음.

- 안 제14조에서는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음.

<본 제정 조례안 관련 남원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사후관리 : 완료지역 단위)

연번	구 분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비고
1	원도심 지역	사랑나눔어울림센터	동충동 208-1번지 (구.북부시장)	2016 ~ 2022	3,417	준공 (2022년)
2		커먼스페이스	하정동 59-1번지 (빨간벽돌)	2016 ~ 2022	1,600	준공 (2020년)
3		청년창업공간	하정동 56-1번지 (한옥군)	2016 ~ 2022		준공 (2021년)
			하정동 53-1번지 (구.부채박물관)
4	터미널 지역	숲정이마을 공유마당	동충동 43-7번지	2024 ~ 2025	2,899	준공예정 (2025년)
5		남원이음센터	죽항동 12번지	2022. 1. ~ 2024. 9.	7,985	준공예정 (2024년 9월)
6		상생협력 상가	죽항동 62-16번지	2024 ~ 2025	1,175	준공예정 (2025년 12월)
7	인정사업 (개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구.미도탕)	금동 22-1번지	2021 ~ 2024	4,389	준공예정 (2024년 8월)
8	우리동네 살리기	금동노후주거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금동 14통 일원	2024 ~ 2027	7,986	준공예정 (2027년 12월)
9	지역특화	동문밖마을 지역특화 재생사업	중앙초교 북측 일원	2024 ~ 2027	21,373	준공예정 (2027년 12월)

○ 남원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이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부분임.

○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효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