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4월 25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4월 9일 김길수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년 4월 25일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8항각호의 시설(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제6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8항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농수산 관련 기반시설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57조제6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현행)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 (개정)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함

나. (안 제57조제7항)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7항은 영 제84조제9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영 제84조제8항 → (개정) 영 제84조제9항으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12. ∼ 2024. 4. 17. (5일간)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은,

- 현행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1항제16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되어있으나, 안 제57조제6항에서는,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영 제84조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ㆍ임업용ㆍ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1. 9. 16., 2012. 4. 10., 2015. 12. 15., 2016. 2. 11., 2019. 12. 31., 2024. 1. 2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붙임 참고

- 안 제57조제7항에는 관련 내용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음.

○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남원시 용도지역 결정 조서 출처 : 도시과

※ 기정 : 남원시 고시 제2022-110호(2022.8.26.)기준

구분		면적(㎡)	구성비(%)
합계		752,810,000	100.000
도시지역		30,647,473	4.017
주거 지역	소계	6,434,690	0.855
	제1종일반주거지역	827,654	0.110
	제2종일반주거지역	5,586,279	0.742
	준주거지역	20,757	0.003
상업 지역	소계	979,006	0.130
	일반상업지역	958,852	0.127
	유통상업지역	20,154	0.003
공업 지역	소계	1,835,590	0.244
	일반공업지역	1,835,590	0.244
녹지지역	소계	21,398,187	2.842
	생산녹지지역	978,061	0.130
	자연녹지지역	20,420,126	2.713
비도시지역		722,162,527	95.929
관리 지역	소계	276,933,126	36.787
	미세분	1,119,956	0.149
	보전관리지역	78,175,209	10.384
	생산관리지역	67,900,930	9.020
	계획관리지역	129,737,031	17.234
농림지역		337,235,049	44.797
자연환경보전지역		107,994,352	14.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