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8항각호의 시설(농수산업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을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제57조제6항에서는 생산녹지지역에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제8항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도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자연녹지지역 내에서의 농수산 관련 기반시설 조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57조제6항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현행) 생산녹지지역 60퍼센트 이하 → (개정)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함

나. 안 제57조제7항에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제7항은 영 제84조제9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행) 영 제84조제8항 → (개정) 영 제84조제9항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 2024. 4.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건축”으로, “60퍼센트 이하”를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84조제8항”을 “영 제84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  략)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⑥ ---------------------------------- 건축------------------------------------------------------ 생산녹지지역은 60퍼센트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40퍼센트 이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⑦ 영 제84조제9항---------------------------------------------------------------------------------------------------------.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대표발의 의원을 먼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