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남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3. 위탁근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사무 현황

○ 위탁사무명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위탁기간 : 2024. 7. 1. ~ 2024. 12. 31.(6개월)

○ 위탁금액 : 50,000천원[국 25,000(50%) / 도 7,500(15%) / 시 17,500(35%)]

※ ‘24. 7월부터 운영 기준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제3조제2항 관련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시장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

○ 수탁자 선정방식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용

-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일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시 해당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체결을 통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 위탁시설

- 인력규모 : 3명[센터장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겸직), 팀장 1, 팀원 1]

- 現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현황

수탁기관	센터장	소재지	사업비	인력 규모	위탁기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보영	요천로 1285 정신건강복지센터2층	315,000천원 국 157,500 도 47,250 시 110,250	7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2022.1.1. ~2024.12.31.(3년)

5. 필요성 및 타당성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 확대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며, 고령층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필요

○ 식품 영양 관련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장비,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 민간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성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임.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2023년 12월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남원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수탁 받아 운영하면서 급식관리 지원 업무에 대한 경험 및 인프라가 마련된 기관에 추가 위탁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다만 수탁기관 선정 후에도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