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4. 4.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1. 제안이유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남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위탁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위탁대상 사무 현황

○ 위탁사무명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위탁기간 : 2024. 7. 1. ~ 2024. 12. 31.(6개월)

○ 위탁금액 : 50,000천원[국 25,000(50%) / 도 7,500(15%) / 시 17,500(35%)]

※ ‘24. 7월부터 운영 기준

○ 위탁사무 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위탁 및 운영규정」제3조제2항 관련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시장이 노인·장애인 등의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

○ 수탁자 선정방식 :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용

-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탁계약 체결되어 운영 중일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설치시 해당 수탁기관과 계약변경 체결을 통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202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 위탁시설

- 인력규모 : 3명[센터장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겸직), 팀장 1, 팀원 1]

- 現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현황

수탁기관	센터장	소재지	사업비	인력 규모	위탁기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보영	요천로 1285 정신건강복지센터2층	315,000천원 국 157,500 도 47,250 시 110,250	7명 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2022.1.1. ~2024.12.31.(3년)

4. 필요성 및 타당성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 확대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며, 고령층 인구 증가 등에 따라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필요

○ 식품 영양 관련 민간의 전문지식, 인력, 장비, 사업추진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지원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 민간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성

5. 금후계획

○ 기존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 ’24. 5월

○ 남원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4. 7월

붙임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  1부.

2. 2024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확정통보 공문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1]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계획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원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22.7.28.시행)

▢ 추진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024년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식약처)

❍ 2024년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국도비 보조금 확정통보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26401(2023.12.28.)호 관련

※ 도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전주, 군산, 익산, 김제(‘23년. 7월) / 정읍, 남원, 부안(‘24년. 7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 추진배경

❍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영양 사각지대 우려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균형 있는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지원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설치·운영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기간 : 2024. 7. 1. ∼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24. 7월 센터 개소 기준

❍ 사업대상 :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 대상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 우선 등록·관리

❍ 운영방법 : 민간위탁(現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내 설치 통합‧운영)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컨설팅 등 지원

- 노인‧장애인 등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세부운영 계획

❍ 사업대상 :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되, 급식인원 5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을 우선 등록‧관리

※ 추후 사업규모 증가시 등록 급식소 확대 등록·관리

❍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현황

(‘24. 3. 기준, 단위:개소)

총계	노인복지시설
	소계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53	44	31	11	2
	장애인복지시설
	소계	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9	6	1	2

❍ 우선 등록시설 현황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24. 3. 기준, 단위:개소)

총계	노 인		장애인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가정
17	10	4	2	1

❍ 조직구성(안)

- 센터장 : 現 어린이급식관리센터장이 겸직

- 직  원 : 공개경쟁 채용(팀장 1, 팀원 1 또는 팀원 2)

-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에       별도의 사회복지급식관리팀 구성 *예산, 인력 별도 운영

		남원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사회복지 급식관리팀

※ 추후 업무 및 인력 현황 등에 따라 조직구성 변경될 수 있음

❍ 운영인력

- 센터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 수 및 직원 운영 기준

[‘24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기준]

사업규모	1억	2억	3억	4억	5억	6억	7억
급식소 수	35개 미만	35개 이상	60개 이상	100개 이상	140개 이상	180개 이상	220개 이상
직 원	3명	5명	7명	9명	11명	13명	15명
센터장	1	1	1	1	1	1	1
팀 장	0~1	1	1	1~2	1~2	2~3	2~3
팀 원	1~2	3	5	6~7	8~9	9~10	11~12

❍ 팀별 기능 및 주요업무(안)

구 분	기 능	주요업무
기획운영팀	- 어린이‧사회복지 업무계획 - 교육프로그램 기획, 급식지원 정책 수립 예산편성, 집행 등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 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사업결과 보고 예산 편성, 재정관리 및 회계 업무 교육 프로그램 기획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등
위생팀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지원	어린이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관리 자료 개발 및 보급 대상별 위생‧안전교육 위생‧안전관리 현장 순회지도 등
영양팀	어린이 급식소 영양관리	어린이급식소 영양관리 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 영양관리 자료 개발 및 보급 대상별 영양교육 교육자료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시설별,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등
*사회복지 급식관리팀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	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위생‧안전‧영양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위생‧안전‧영양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시설별,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입소자의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등

❍ 명칭 및 로고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남원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예산(안)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용	예산액(원)	비율(%)
구 분	총 계		50,000,000	100%
인건비	보수	직원 2인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등)	33,212,340	66.4%
운영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안내‧홍보물 제작비), 공공요금, 임차료, 간접비 등	10,287,660	20.6%
여비	국내여비	출장비	1,200,000	2.4%
직무수행 경비	특정업무경비	센터장 활동비 500,000원*6월 = 3,000,000원	3,000,000	6.0%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책상, 의자, 컴퓨터, 기타 사무집기	2,300,000	4.6%

2		남원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추진근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 남원시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기존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1.09.10.

❍ 위탁기간 : 2024. 7. 1. ~ 2024. 12. 31.(6개월)

- 現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22.1.1.~`24.12.31.) 동일

❍ 수탁기관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5(50%) / 도 7.5(15%) / 시 17.5(35%))

※ ‘24. 7월 센터 개소 기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과 분리 사용

❍ 조직구성 : 3명(센터장(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겸직) 1, 팀장 1, 팀원 1)

❍ 위탁사무내용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도

-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추진절차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
2024. 3.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센터 운영
	⇨		⇨
2024. 4.		2024. 5.		2024. 7.

3		금 후 계 획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 ‘24. 4월

❍ 기존 남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변경 체결 : ‘24. 5월

❍ 남원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4. 7월

[붙임2]

2024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

[붙임3]

관  련  법  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5조(의회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위탁 및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