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혈액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1. 31. ∼ 2024. 2. 20.(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 12. 29. 개정된 「혈액관리법」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임

- 당초:「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변경:「혈액관리법」제4조의6

- 당초:「혈액관리법」제4조제1항,「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 변경:「혈액관리법」제4조의3,「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혈액관리법」법이 개정된 후 수년이 지난 뒤 본 조례를 개정

하는 바,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      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6(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     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     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3. 5. 9.>

④ 삭제 <2023. 5. 9.>

[제2조에서 이동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