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4월 4일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혈액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원시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혈액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혈액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2. 7.  ∼ 2024. 2. 27.(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제4조의6”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을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혈액관리법」제4조의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