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키즈아트랜드 조성 – 문화예술과>

- 1986년 함파우 유원지 지정 이후 다양한 관광시설을 조성해 왔으나,  현재 관광객이 주요관심사를 여행 테마로 설정하여 단일한 테마/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

- 함파우 아트밸리가 원포인트 여행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험, 체류형 관광지에 대한 시설 특화형 놀이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전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가족 여가 실내체험공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골자

3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2,300㎡  ---  15,000,000천원

․ 건   물 : 1동                    2,300㎡    -- 15,000,000천원

-	키즈아트랜드 조성	----	1동	2,300㎡	15,000,000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검토의견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으로

총 1건, 2,300㎡, 150억원임

○ 키즈 아트랜드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다양한 어린이 실내・외 체험시설(키즈랜드 등) 관련 특화된 어린이 문화공간 도입이 필요하여 민간시장과 차별하고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포함할 수 있는 미래인재 교육형 어린이 공간을 도입하고

함파우아트밸리 권역 내 시설 특화형 놀이체험 랜드마크를 구축하여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가족여가 실내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 건물 1동(2,300㎡) 150억원을 취득하고자 함

- 함파우 아트밸리 주요 도입시설 조성 중 하나인 키즈 아트랜드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4년 4월에 완료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편익비율(B/C)는 1.165로 경제적 타당성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얻는 금전적 편익과 비금전적인 편익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로 경제적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음

- 본 사업은 2023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 계획에 따라 2024년 예산

성립 후 제출된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은 예산 의결 전에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사업의 타당성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4년 본예산 성립 후 안건 제출

※ 2023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 계획(2023. 5. 25.)에 따라 예산 편성된 사항

- 키즈 아트랜드, 아트 아카이브 전시관 및 교육공간 조성 등

※ 연도별 투자계획

구분	총사업비	투자실적			투자계획
		2020년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사업비	17,900	0	0	0	3,100	7,400	7,400
균 이	9,050	-	-	-	1,650	3,700	3,700
도 비	4,325	-	-	-	625	1,850	1,850
시군비	4,525	-	-	-	825	1,850	1,850
자부담	0	-	-	-

※ 키즈 아트랜드 개요

❍ 사업위치 : 남원시 노암동 산 10-7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0,317㎡, 연면적 2,300㎡(지상2층)

❍ 사업기간 : 2023 ~ 2026년 (준비기간 : 2023, 실행기간 : 2024 ~ 2026)

❍ 총사업비 : 150억원 (균이 59.5, 도비 29.75 , 시비 60.75)

❍ 사업내용 : 체험시설, 프로그램실, 휴게시설 등 조성

※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 비용편익비율(B/C) : 1.165 > 1

❍ 순현재가치(NPV)  : 3,655백만원

❍ 내부수익률       : 6% > 4.5%

※ 사업기간은 2024∼2026년 3년간 조성, 2027∼2056년까지 30년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