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안 제4조)

- 1매당 세액 30만원을 1매당 세액 45만원으로 상향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5조, 제5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2. 27. ～ 2024. 3. 1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하는 사항임

· 1매당 세액 30만원을 1매당 세액 45만원으로 상향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23.12.29.)됨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최대 60개월 가산되는 납부 지연 가산세의 면세 기준 상향 금액이 45만원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당초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    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    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   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   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지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    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    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    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    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전문개정 2020. 12. 29.]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      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전문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