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4년 4월 4일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 송달기준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안 제4조)

- 1매당 세액 30만원을 1매당 세액 45만원으로 상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5조, 제5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4. 2. 27. ～ 2024. 3. 19.(21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성별영향평가: 완료

4) 규제예비심사: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