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계약이 2024. 8.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건물을 소유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에 지정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법적근거 및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    21조의2(시설의 위탁)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민간위탁 필요성

-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함으로써 공간 확보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절감

- 아동의 보호, 교육 등 돌봄서비스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4.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 이용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그밖에 다함께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등

5. 위탁시설 개요

○ 위탁사무명 :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개소)

○ 위    치 : 미정(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예정)

○ 규    모 : 전용면적 66㎡이상(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이상)

○ 주요시설 : 돌봄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 종사자수 : 2명(센터장 1, 돌봄교사 1)

○ 이용대상 : 맞벌이 가정 아동(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10만원 이내

○ 예산규모 : 연 88,952천원(국 50%, 도 25%, 시 25%)

6.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4. 9. 1 ~ 2029. 12. 31(예정) / 5년

7. 수탁자 선정방식

○ 위탁방법 : 민간위탁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준과 절차의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등)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8.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8,952천원(균 50%, 도 25%, 시 25%)

○ 산출근거 : 인건비 76,952천원, 운영비 12,000천원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검 토 내 용		검 토 의 견
공공성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방식 채택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선정 및 근거법령에 의한 공익적 사업 으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 인력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 내 변화하는 아동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및 성과물 측정 용이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한 예산 및 이용자 관리, 정기 적인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한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민간서비스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민간 전문가 에게 운영 기회 제공으로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위탁운영이 바람직함

10.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계약이 2024. 8.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건물을 소유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에 지정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위탁사무는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돌봄센터 운영 전반이고,

- 위탁기간은 5년임

○ 본 동의안은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계약이 2024. 8.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기관을 공개모집‧심사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상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관련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민간 위탁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수탁자 위탁 공고시 신청 자격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평가를 절차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 향후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1.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     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