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24. 4.
			제 출 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위·수탁 계약이 2024. 8.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건물을 소유하고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법인·단체에 지정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법적근거 및 필요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아동복지법」제44조의 2 제2항(다함께돌봄센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 민간위탁 필요성

-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 위탁함으로써 공간 확보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인력 운영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절감

- 아동의 보호, 교육 등 돌봄서비스 관련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아동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3. 위탁사무 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 이용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간식의 제공

❍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 그밖에 다함께돌봄사업과 관련하여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등

4. 위탁시설 개요

❍ 위탁사무명 :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개소)

❍ 위    치 : 미정(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예정)

❍ 규    모 : 전용면적 66㎡이상(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이상)

❍ 주요시설 : 돌봄공간,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 등

❍ 종사자수 : 2명(센터장 1, 돌봄교사 1)

❍ 이용대상 : 맞벌이 가정 아동(소득수준 무관) ※ 이용료 10만원 이내

❍ 예산규모 : 연 88,952천원(국 50%, 도 25%, 시 25%)

5. 민간위탁 기간

❍ 위탁기간 : 2024. 9. 1 ~ 2029. 12. 31(예정) / 5년

6. 수탁자 선정방식

❍ 위탁방법 : 민간위탁

❍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기준과 절차의 공개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수탁기관의 운영기반(목표, 방향, 조직, 인력 등) 및 아동복지 관련 사업실적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8,952천원(균 50%, 도 25%, 시 25%)

❍ 산출근거 : 인건비 76,952천원, 운영비 12,000천원

8.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검 토 내 용		검 토 의 견
공공성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방식으로 운영 가능하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방식 채택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공개경쟁을 통한 심의선정 및 근거법령에 의한 공익적 사업 으로 위탁기간이 5년으로 설정되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돌봄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으로 컨텐츠 활용 및 관리 인력 측면에서 직영 대비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지역 내 변화하는 아동 돌봄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 및 성과물 측정 용이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함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한 예산 및 이용자 관리, 정기 적인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한 수탁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민간서비스 공급 위축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서 민간 전문가 에게 운영 기회 제공으로 아동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위탁운영이 바람직함

9.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24. 5.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24. 6.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24. 7.

□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 2024. 9.

붙임 1.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2. 남원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1부.  끝.

『남원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3. 미첨부 사유

❍ 기존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024년 예산내역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비 고
계	88,952
다함께돌봄사업(보조)	12,000	균 50% 도 25% 시 25%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보조)	73,272	균 50% 도 25% 시 25%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3,680	도 20% 시 80%

2024. 4.

남원시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참고자료

	남 원 시
	(여성가족과)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 일반현황 (2024. 3.31.현재)

□ 위    치 : 남원시 인월면 인월2길 59

□ 센터개소 : 2019. 9. 2.

□ 시설현황

- 정  원 : 18명(현원 16명)

- 규  모 : 102㎡(활동실 2개, 사무실 1개, 다목적실 1개, 화장실 1개)

- 종사자 : 3명(센터장 1명 / 시간제 돌봄교사 2명)

□ 사업근거 :『아동복지법』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조,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탁기관 : 재단법인 원불교(대표 나안호/ 센터장 이경휴)

□ 위탁기간 : 2019. 9. 1. ~ 2024. 8. 30.

□ 사업비

사업명	2024년 예산액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산출 기초	비고 (통계목)
	계	균특	도비	시비
계	89,952	42,636	22,054	25,262
인건비 지원	73,272	36,636	18,318	18,318	∘센터장 : 3,166천원 ∘돌봄교사(시간제) : 1,470천원 2명 *4대 보험료, 퇴직적립금 포함	사회복지 사업보조
운영비 지원	12,000	6,000	3,000	3,000	∘내용 : 업무추진비, 여비, 연료비 공공요금, 수용비 및 수수료, 제세 공과금, 기타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원 기준 : 월 1,000천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종사자 수당(도비)	3,680	0	736	2,944	∘지원대상 : 60세미만 종사자 (센터장 65세 미만) ∘ 지원금액(1인) - 5년이상 근무 : 월150천원 - 5년미만 근무 : 월120천원(남원) - 명절수당(설, 추석) : 각 200천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지역돌봄협의체운영	1,000	0	0	1,000	돌봄협의체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 프로그램 운영

구분	활동분야	활동내용	서비스 제공 주체
기 본 프로그램	출결확인	◦ 출석과 결석 관련 사항 확인	돌봄 교사
	아동지원	◦ 일상 생활교육 (위생 청결교육, 화재 및 안전교육) ◦ 아동 및 학부모 상담
	급·간식 지원	◦ 급식 지원 (방학) ◦ 간식 지원(학기/방학)	돌봄 교사
공 통 프로그램	숙제지도	◦ 숙제 지도 (알림장 확인, 숙제 확인)	돌봄 교사
	독서지도	◦ 독서지도 (읽기, 말하기, 쓰기 등) ◦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
	신체활동	◦ 신체놀이 (줄넘기, 배드민턴, ) ◦ 또래놀이 (놀이터, 민속놀이 등)

□ 이용자 현황

구분	이용자 수	이용시간	간식제공	급식제공 (방학중)	비 고
계	16명
인월	13명	방과 후 4시간 이상	〇	〇	∘ 이용료 없음
아영	1명	방과 후 4시간 이상	〇	〇
산내	2명	방학중 이용	〇	〇

※ 시간연장 시범 사업 선정(2023년)

표준서비스시간 : (학기중) 13:00~20:00  (방학중) 09:00~18:00

운영시간 연장  : (학기중) 아침 07:00~09:00 / 저녁 20:00~22:00

(방학중) 18:00~20:00

참고		관련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4.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계약체결), 제13조(재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방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남원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4.>

1.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 의원

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3.5.4.>

⑤ 삭  제 <2023.5.4.>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5.4.>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4.>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4.>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3.5.4.>

제12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7.2.>

1. 민간위탁의 목적

2. 위탁기간 및 위탁사무와 그 내용

3.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5. 계약 해제·해지 및 위반 시의 책임 <개정 2023.5.4.>

6.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4.>

②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남원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4.>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 34~38

가. 운영방식

(기본원칙)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방식 운영

나. 수탁자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다.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기본원칙)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결과 신청법인이 없거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반드시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것(필요 시 공개모집 관련 일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가능) / (2021 국민권익위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제도개선 권고 반영)

	-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자(사용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위탁 가능 * (지정위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① 지정위탁의 경우에도 위탁운영 신청자격이 있어야 함 ② 공개모집 예외의 경우에도 시설의 수탁자선정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 **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공신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위탁 시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권장(참고4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