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식품등 기부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교육 및 홍보, 지도ㆍ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12. ～ 2024. 4. 17.(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식품등 기부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제11조까지는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교육 및 홍보,   지도ㆍ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남원시 관내의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 현재 남원시에서는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남원시사회복지관 등의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식품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이용(배분)건수는 30,921건이고 지원액은 8억 65백만원임

○ 기부 식품등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기부 식품등의 제공자와 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근거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련 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식품기부법 )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73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        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붙 임 2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익산시	익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13.9.25.
2	정읍시	정읍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