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4.  4.   .

발  의  자: 손중열 의원

1. 제정이유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식품등 기부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라.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교육 및 홍보, 지도ㆍ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 2024. 4.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법 시행령 제7조의3의 정기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표발의 의원을 먼저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