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4년 4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04. 09. 강인식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4. 04. 09.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04. 25.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스포츠시설의 확충 및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4. 4. 12. ～ 2024. 4. 17.(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1건(남원시)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스포츠시설의 확충 및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스포츠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스포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스포츠마케팅과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화하고,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의 수립과 관련 위원회의 활동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지리산 스포츠 중심지인 남원시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예정됨에 따라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남원시 스포츠 마케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 스포츠마케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2조제3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제3조 시장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자구정정할 필요가 있음.

○ 입법예고 결과 1건(남원시)의 의견제출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 임 1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스포츠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스포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       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ㆍ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       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       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 정책 수립ㆍ시행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스포츠권을 보장할 것

2. 스포츠 활동을 존중하고 사회전반에 확산되도록 할 것

3. 국민과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

4. 스포츠 활동 참여와 스포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

5. 스포츠의 가치를 존중하고 스포츠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것

7. 스포츠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붙 임 2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자치단체	조례명	제정일
1	익산시	익산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2024.,2.7.
2	김제시	김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2022.4.15.
3	완주군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2022.10.13.
4	고창군	고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2019.5.14.

붙 임 3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남원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출부서	교육체육과
재정(행정) 부담 검토	𐩒 스포츠마케팅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결정에 따라 추후 예산 추계 필요함
법령관계 검토	𐩒 해당없음
종합의견	𐩒 전국적으로 19개 지자체에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익산, 김제, 완주, 고창 등 4개 시군에서 조례 운영 중 𐩒 국제,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
기 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4월 9일 남원시의회의장 귀하